프랑스 소식

내가 버린 쓰레기가 사기와 범죄의 원천이 된다면?

파리아줌마 2008. 10. 22. 04:54

 

 

개인이나 회사에서 버린 쓰레기들에서 신분 도용이될 만한 비밀스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수는 한해 몇 수십억 유로 정도된다고 한다.

 

파리 2대학의 범죄학자인 Christophe Naudin 교수는 지난 화요일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려지거나

도난된 비밀 자료로 신분을 도용한 경우가 프랑스에서는 매년 40%씩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생활 관찰 조사 연구원의 Franck Lehuede씨는 일 드 프랑스 지역의 20개의 소기업과

300가정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조사해본 결과, 회사에서 나온 쓰레기들의 3분의 2

직원들이나 회사측의 비밀 자료들이 포함되어있었고,

가정에서 나온 것들의 80%가 신분 도용에 이용할만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Christophe Naudin씨에 의하면, 이 같은 신분 도용 범죄는 불법이민 관련으로[27,24%]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은행이나 혹은 실업과 사회 수당 기관 같은 사회 기관을 통한

자금횡령[21,5%]에도 사용되었다.

 

2006년 어떤 주부는 가짜 신분증으로 17개의 사회수당기관에 5명의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신고를 해서 28개월 동안 매달 22,100유로[3천 7백만원]씩을 받아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신분 도용으로 매달 3만의 가짜 운전 면허증 소유자들이 프랑스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허위 문서를 감정하는 경찰인 Christian Fauvel씨는  현재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백지 면허증에 현존하는 사람의 이름과 성을 기입하고는 가짜 면허증을 가질 사람의 사진을 부착하고 있기에,

검문시 경찰들은 여권번호가 경시청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사진과 이름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파리에 사는 60대인 Guy씨는 프랑스 통신사에 그의 재난을 이야기했다.

우편으로 붙여진 그의 수표책이 분실되면서 가짜 운전 면허증이 그의 이름과 주소로 만들어졌고,

진짜 수표책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8개의 핸드폰 가입이 등록되어졌으며,

부틱에서의 구매들과 가짜 신분증을 만들수 있는 수입인지들 1만 유로 상당이 제작되었다.

 

Christophe Naudin씨에 의하면, 가짜 신분증으로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 주는 것 300유로부터

시작해 10년 체류증은 1 5천유로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회사들과 개인들에게 문서들이나 복사본들은 불에 태우거나 분쇄로 없앨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