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는 이유

프랑스 부자들 국가 재정 위기 돕기 위해 <세금 더내겠다>

 

<Taxez-nous, 우리에게 세금을 징수하세요>

이것은 어제 프랑스 주간지 르누벨옵세르바테르[le nouvel Observateur]

지에 16명의 프랑스 기업인들이 모여 국가 재정 위기를 돕기 위해

서명한 탄원서의 제목입니다.

 

16명중에는 로레알사 회장과 최대 주주이자 지난해,

딸과의 재산싸움으로 법정공방까지 갔던, 이른바 프랑스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베탕꾸르 여사 등 프랑스에서 내노라하는

자동차, 보험, 이동통신사 사장님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큰 혜택을 입어온 프랑스 모델과 유럽 경제를 지키길

원한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기부>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나온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자면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하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 도우겠다는겁니다.

모른척하고 있는 부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나서서 세금 더 내겠다고 하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좋겠지요.

 

오늘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시니컬해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반응이 그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성명서에 서명한 기업인조차도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은행 관리인 협회의 Jean Peyrelevade씨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장단들이 연대의식을 발휘했다며, 좋은 방향을 향한 첫걸음"이라고는 했지만 "성명서 내용이 허술하고 충분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된다며 두가지 세금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것에는 찬성하지만 성명서에는 서명하지 않을것이라는 사장단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특별세 신설은 위험한 선동일뿐이라는거지요.

 

결국 오늘 피용 총리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안을 내놓았는데, 부자들, 즉 연봉 5십만유로[7억 5천 만원]가 되는 이들에게 3%의 특별세를 징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적자가 국민총생산액 대비 3%가 될때까지 내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액수가 적자 해결에 큰 역할을 못한다는겁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의 성명서는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일뿐

 

 프랑스 부자들의 성명서 소식을 듣고는 나라를 걱정한 순수한 연대의식의 발로인줄 알았는데, 이미 프랑스안에서는 부자 특별세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더라고요. 프랑스 경제 통계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프랑스 부자들의 소득은 한해 11%씩 올라간데 비해 세금은 차츰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그런댔다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소비를 위해 부자들에게 45억유로를 감세하는 정책을 펴서,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러니 프랑스 적자에 대해 부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예산부 장관과 집권여당인 UMP당의 두 국회의원도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며 부자들에게 특별세를 징수할것을 요구하던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여름 적자위기에 봉착하다보니 부자 특별세는 불가피해진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프랑스 민영기업협회 회장인, Maurice Lévy씨는 르몽드 기사를 통해 적자 해결안을 제시하는것들중 부자 특별세를 거론하기도 했었고요.이에 맞물려 하루 이틀전에 나온 16명 부자들의 공동성명서라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비난만 하더군요. 부자들이 자기들 방식의 연대감으로 우리는 동화속에 있게 한다고 했으며, 민영화된 기업에서 부자된 프랑스 사장님들 참 친절하다고도 했으며, 특별세 내고 기업 세금 감면받을거라고도 하더군요. 그 중 가장 점쟎은 글로 나눔의 의미로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균형있는 세금 징수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세가 현재 프랑스의 적자를 해결할 금액은 못되지만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가질것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인것도 아니고 어차피 징수 받을 특별세에 대해 며칠전에 능동적인 제스처만 취했을뿐이라, 지금으로서는 설득력도 별 영향력도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사회참여라는 의미로는 볼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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