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프랑스가 신경 쓴 것은 복지

나이 지긋한 프랑스인들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주 제가 하는 이야기중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탄탄한 복지 제도를 

갖춘 프랑스는 한국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자주 다녀 가고 있지요.

 

지난해 라디오 방송일로 파리의 가족 협회 회장을 만났을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본인을 보고자 하는지 잘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른 방송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교사로 있는 작은 아이 반 친구의 엄마는 질 좋은 사회 제도, 즉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2차 대전이후 프랑스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들도 굶어 죽어간 이들이 있었던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늦둥이 막내인 그엄마는 40대 후반 아님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그녀의 어머니 세대만 해도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 설날 문화원에서 만난 한국을 잘 알고 있던 프랑스인도 프랑스가 2차 대전이후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할퀴고 간 잿더미위에 어떡하든지 복구을 위한 개발과 성장에만 신경을 썼을듯한데요. 복지였다고 하니, 조금은 놀랍더군요.

 

한국전쟁이후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쳐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서구의 경제학자들마저 단시간에 이룬 한국의 경제 성장에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돈이 사람보다 우선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점점 상실해가고 있었던것이지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서열주의, 그리고 보이는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외모 지상주의, 돈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살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들을 짊어지고 있는듯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는 되더군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너무 앞만 보고 나아가다보니 잃어 버릴수밖에 없는 인간성이라고요.

 

그랬는데 프랑스는 전후 복구 사업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신경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쟁의 잿더미위에 복지가 가능하냐고 문화원에서 만난 프랑스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프랑스는 비옥한 땅으로 농사를 지어

전쟁전부터 잘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19세기부터 시작된 프랑스 복지는 2차 대전이후 더욱 강화

 

프랑스의 복지는 이미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98년 4월 최초의 사회보장법인 산업 재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답니다. 복지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 정신중 박애, 즉 형제애에 해당됩니다. 이 형제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야한다는 구제의 의미로, 그옛날 프랑스 국교였던 기독교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기부나 도움이 아닌 사회 연대를 통한 제도 확립으로 나아간게 프랑스 복지의 기본 정신입니다. 결국 박애라는 형제애가 연대로, 그리고 복지로 발전된것이지요.

 

그리고 2차 대전이후 프랑스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 복지 제도를 더욱 강화시켰답니다. 이는 독일 점령하에서 드골이 레지스탕스와 함께 영국에서 세운 임시 정부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파리가 해방되기전인 1943년 드골이 신임했던 레지스탕스인 쟝 물랭[Jean Moulin]은 국가 레지스탕스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내건 의견들이 지금의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방후의 프랑스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 작업이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국유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국가 의료보험을 만들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혜택받게 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독일의 나치하에서 독립된 프랑스에 드골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레지스탕스 위원회의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1945년 10월 모든 프랑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질수 있는 국가 의료 보험, 즉 사회 보장 보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수당을 하나의 제도안에 통합시키는 단일화의 원칙으로, 이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민주화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모자보호법을 제정해서 모든 계층의 부모와 자녀에게 보육을 지원하는가 하면, 탁아소와 유치원은 사회보장과 가정 지원의 통합 제도로 이루어졌답니다.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비참함은 상상이 됩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사망하는가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것마저 말살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그런 전쟁의 화마를 겪고 나서 프랑스는 사회 보장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자국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을 무조건 봐주지는 않았지요. 나치 점령 5년 동안의 부역자들을 처절하게 처단하고 난뒤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을 이끌어갔던것입니다.

 

프랑스의 복지가 혁명의 박애에서 온것이라면 그 박애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단순한 철학 이념에서 온것이지요. 원래 진리나 진실은 복잡하지 않고 이렇듯 단순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복지에 관한 글을 인용해 봅니다. "복지국가에서의 연대는 개인들의 삶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러한 상태에서 연대의 부재는 결국 대부분의 개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 따라서 개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국가를 통한 개인의 생활보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러한 행복한 생활보장을 요구할 적극적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사회권'(droit social)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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