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안한 회사에 벌금부과하는 프랑스

장애인 고용안한 회사들은 벌금형

 

프랑스는 행사가 있는 곳을 가면 항상 장애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파리의 비빔밥 시식행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구경나온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장애인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대 카드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제시하고

우선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얼마전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누가 "실례합니다"라고 하더니만,장애인 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가벼운 장애를 가진 어떤 남성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나약함은 인정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이 보통사람들처럼 갖추고 살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어주려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다운증후군 배우가 연기한 "제8요일"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지요.

장애인도 영화배우가 될수 있고, 다른 임금자들처럼 연금개혁안에 대항해 시위를 하는 프랑스 사회입니다.

 

지난 9월 말에는 프랑스 남부지방도시인, 마르세이유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반대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생활보조금부터, 세금, 학업 등, 다른 모든 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모든 인간을 향한 우리의 비전으로,

장애인들의 차이점을 없애려는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공화국의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3월 에펠탑에서 안정된 임금과 취업을 위해 시위하는 장애인들.         사진: AFP

 

프랑스 장애인 복지정책은 1975년 7월1일에 장애인을 위한 법이 발표되었고,

1987년 7월에는 장애인 근로자법이 생겼답니다.

 

1996년만해도 장애인 근로자수가 2백명도 채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3천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와 전문기술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프랑스는 직원 20명이상이 되는 회사는 직원들중 6%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답니다.

이는 기업에 부과된 의무조항으로 지키지 않았을때는 벌금을 물어야된다고요.

 

얼마전 고용부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8년에 프랑스 사기업들 4분의1이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벌금형을 피해갈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들이 벌금을 낼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장애인 취업활성화및 자금관리 조성을 위해 창설된 협회인,

Agefiph에 의무적으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내야 됩니다.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들이 증가되고 있고, 회사들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그비율이 53%였던것이, 2007년에는 56%, 2008년에는 58%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2만5천2백명의 장애인들이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7% 많아진 것이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파트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있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장애여성들 1만 5천명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졌을때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정확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항상 대립되는 두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이곳도 <사람사는 세상>이기에 공감되는 부분과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그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첫번째 것은 인간본연의 모습이 느껴졌을때고요,

두번째는 프랑스인들이 보수세력과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낸 시민의식과 사회제도를 접했을 때입니다.

 

놀라웠던 것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