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들이 시위를 한 이유

프랑스 경찰들이 시위를 한 이유

 

노동자, 학생, 퇴직자들까지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파업하고, 시위를 하는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경찰까지 시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집권 권력의 편에 있는 경찰입니다.

그들은 시위를 해산하거나, 폭력을방지하고, 시위장소의 질서유지와,

그리고 시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 프랑스 경찰이 시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9년 12월, 프랑스 재정부앞에서 수백명의 경찰들이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유는 인원감축, 노동조건의 악화와 실적 우선주의에 환멸을 느끼며,

정부가 바라는 실적은 실현 불가능한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찰들의 시위였기에 경찰측 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항상 시위대에는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시위하는 경찰을 누가 보호해주었으며,

거리 질서유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일입니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불협화음

 

지난주 금요일[10일] 파리외곽지역인 Bobigny 법정앞에서 경찰들 200여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동료 경찰들 7명이 6개월에서1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은것에 항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9월 9일, 파리 외곽의 Aulnay-sous-Bois에서 자동차와 경찰차들의

추격전이후 경찰 한명이 차에 부딪히면서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추격했던 차의 운전자의 과실로 조서를 작성하고 그를 살인미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운전자는 거의 종신형에 처할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건을 목격한 경찰들은 사고의 원인은 경찰차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관련된 7명의 경찰들은 음해혐의와 문서 위조로 구속되어 지난 금요일

보비니[Bobingy] 법정의 판결을 받은것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프랑스 내무부와 법무부 장관의 불협화음이 대두되었던것입니다.

이에 내무부 장관은 바로 "적당하지않은"결정이었다면서 항소할 의사를 밝혔고,

Seine-Saint-Denis 도지사는 명백한 경찰의 잘못이지만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경찰들에게는 시위를 멈추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의 관료주의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던 경찰들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반발했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애매할수 밖에 없는것이 경찰은 내무부 소속이고,

재판관들은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것이라는겁니다.

 

유럽 환경 녹색부는 내무부 장관의 반발에 바로 권력이 법을 유린했다고 하면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법무부장관은 <그[내무부 장관]가 법무부 장관이 아님을 상기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지난9월부터 내무부 장관은 재판정의 관료주의를 치료해야된다는 주장을 해온터라,

이번일이 더욱 예민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관료주의를 거론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며,

<그들은 책임을 다해서 진지하게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내무부와 법무부의 티격태격 싸움이 있고난 이후인,

오늘[월요일] 피용 총리는 어쨌든 경찰들의 행위는 <정당화될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갈등정국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자들밖에 없을것이라고 하며 논쟁을 그칠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경찰들이 내무부 장관의 관할하에 있지만 경찰의 본분을 잊고 법을 어겼다면 심판을 받아야겠지요.

프랑스 정치인들은 역할 분담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한 내무부 장관을 비난했고,

국민들은 거짓을 저지른 경찰들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