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성매매자들이 시위를 한 이유

지난 3월,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성매매에 임하는 이른바,

손님을 처벌하는 법안을 2012년부터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소식에 달린 댓글들이 다들 비난하는투더라고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는데,

매춘에 응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우회정책을 편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하다가 걸릴 경우 6개월의 투옥이나 375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것인데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채 한번씩 성매매를 못하게

방해하기만 했습니다. 90년대 프랑스 당국은 파리 근처에서 성매매를 주로 하고 있었던 뱅센느 숲과 블로뉴 숲의 매춘부들을 쫓아내곤 했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성매매 여성은 콘돔을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것이라>며 인터뷰에 응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한것은 성매매 근절이라기보다는 억제였습니다. 또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것이었답니다. 성매매에는 에이즈 발병의 위험성이 있고, 치안이 문제시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내무부 장관으로 있던 사르코지는 호객행위를 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면서, 국내 치안관련 법안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객행위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문제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프랑스는 성매매를 인정하지만 탄압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겁니다. 특히 프랑스는 성매매 자체의 근절보다는 치안, 불법이민자 추방[성매매자들은 외국인들이 많았음]등, 여러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 더욱 미궁속으로 빠질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계상으로는 법이 가져다준 효력은 있었습니다. 성매매 숫자는 1/3로 줄어들었지만 그이면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일거리를 잃은 성매매자들의 빈곤은 가중되고, 신분이 허약해진 그들에게 공황을 가져다주면서 2003년 3월 18일 법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파리시내에서 시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오던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로, 이제 폐지돼야 하며 성매매에 임하는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프랑스판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면서 소비자 불매 운동같은 효과를 보려고 한거겠지요.

 

이에 손님이 줄어들것을 우려한 성매매 종사자들이 지난 목요일 파리에서 200여명이 모여 <내 손님을 건드리지 마라> 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동의 건강과 예방 관련 17개 협회가 모여 조직한 <권리와 매춘의 공동체>에서 조직한 시위였답니다. 어떤 이들은 가면으로 씌고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자들의 의견을 보자면,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는것이라며 평등하게 대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시위 참가자는 성 서비스는 합법적인데,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률적인 오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조치는 성매매 망을 더욱 확산시킬수도 있다고 했는데, 더욱 숨어서 할수 있고, 그러면 필요한 치료와 예방을 못받게 되고, 폭력이 있을때에 고발할수 없게된다며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인간의 성[性]은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건 결론이고, 그 과정속에는 여러 말못할 사정들이 있겠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매매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편견어린 시선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저 또한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매매는 인정하지만, 옹호할수는 없는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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