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탄탄한 복지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새학년 수당 주는 프랑스 정부 

 

어제 월요일[5일] 프랑스의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등 학교들은 일제히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프랑스 정부로부터 새학년 수당을 받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아이 둘을

낳아 교육시키며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이 수당은 항상 선물을

받은것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녀 한명일 경우 연소득이 22,970유로

[3천 3백만원정도], 그리고 자녀가 두명이면 28,271유로 이내의 가정 

자녀들 6세에서 18세까지 새학년 수당을 줍니다.

 

6세에서 10세까지는 284, 97유로[3십 8만원] 11세에서 14세까지는 300유로, 그리고 15세에서 18세까지는 311,11유로의 새학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은 아이것만 나왔길래 연락을 해보니 만16세가 되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기에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6세에서 16세까지가 의무교육이라 당연한 체크였습니다.

 

어제 프랑스의 개학 소식도 알릴겸 트위터에 새학년 수당에 대한 글을 간단히 올리니, 무상급식 등의 논란을

겪으며 복지에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한국에 있는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학년을 맞이해서 학용품 살돈을 주는 프랑스를 보고 부러워했고, 신기한 제도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복지였습니다.

 

결혼전 이곳에 유학생으로 있을때는 프랑스 사회에 대해 무덤덤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제도를 깊이 체감하기에는 유학생의 삶은 너무 단순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라는 나라에 자주 감탄했었습니다. 처음 놀랐던게 임신 5개월부터 산모와 태아를 위한 수당을 준것이었고, 그다음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부모가 되었을때 받았던 새학년 수당이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잘되어있습니다. 이곳에는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고 하는 국가 보조금, 혹은 수당이라고 할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안에는 장애인, 최소 임금자, 학생, 실업자, 그리고 가족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당안에는 임신, 아기 양육, 자녀 둘이상되는 가정에 주어지는 가족 수당, 편부모 수당, 그리고 새학년 수당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바캉스까지 지원해줍니다.

 

프랑스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런 바탕위에 마련된 탄탄한 복지제도는 그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지라는게 함께 잘먹고 잘살자는것인데, 이런 간단한 논리가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항상 뺏긴다고 생각하는 가진 이들이 있을테니까요. 거기에는 항상 그럴듯한 구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복지는 높은 세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프랑스의 이런 복지는 어느날 갑자기 주어진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두 가지를 들자면,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높은 조세율이 가져다준것입니다. 굳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져다 준 소중한 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하는 나라는 기업의 부담율이 높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고 한해가 지난 어느 따사한 봄날, 에펠탑 근처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남편을 도우기 위해 열심히 장부정리를 하고 회계사를 만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에게 가해지는 세금 용지들을 보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을 책정하는데에 따르는 사회보조금만 월급 액수의 40% 넘게 지불해야했습니다.

경험도 없었던 외국인의 첫사업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3년만에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고용주들은 어떻게 그많은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지 무척 궁금해지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에 돈보다는 은행 신용으로 사업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세금을 잘내면 신용등급이 우수해져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때 은행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9년 국내총생산과 비교해서 41,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죽으면 <세금 안내서 좋겠다>라는 소리를 한다고 하겠지요

 

프랑스인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신용카드나, 수표로 결제를 하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예전에 집세를 현금으로 지불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은 세금에 문제 생긴다며 수표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비교적 검은 돈이 돌지 않습니다.

 

요즘 프랑스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라 곡간이 비어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특별세를 징수하는것으로 내년 예산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 갑부들 16명이 세금 더내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세상에 그냥 주어지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손가락 모양의 추천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