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와 사르코지가 자주 오버랩
지난 주 프랑스인들의 페이스 북에 떠돌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11월초 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무려 하룻밤 3만7천 유로[5,6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의 호텔에서 묵었다는겁니다. 세계 정상들중 최고였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찍은듯한 기사의 이미지 파일은 수많은 댓글들을 달고
돌아다녀 저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3만7천 유로라기에 며칠 일정의 비용이겠거니 했는데 하룻밤
가격이더군요. 그래서 트위터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트위터리안이
누구랑 친구하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누군지는 너무 잘알지요.
그러잖아도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버랩 되어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이라 그렇습니다.
그 두사람의 공통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것과, 2007년 몇개월 차이는 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당선된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배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가 아닌 주어진 이시간에 한껏 누려보자는 권력욕에만 사로 잡혀있는듯합니다.
사르코지는 200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친구가 보내 주었다는 전세기를 타고는 몰타로 호화 여행을
떠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이후부터 프랑스는 그동안 가져왔던 고유의 빛깔을 잃어가는듯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대통령들이 미국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데 비해 그는 프로 아메리칸 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국과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그에게는 미국 자본주의가 적성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인들은 한시대를 풍미했던 미테랑 대통령의 향수를 가지고 있고, 시락 전대통령의 인기는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 그들이 뽑은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유로화 위기에다가 국가 채무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모인 세계 정상 회담에서 대통령의 호텔비는 분노를 일으킬만합니다.
mb와 사르코지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
2006년말 수년만에 한국을 다니러 갔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야된다고 하시더군요.
당시만 해도 이곳에서 살기 바빠 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야지만 경제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고,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지요. 선거 유세 당시에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은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이건 거론할 가치 조차 없을만큼 지키지 못한 공약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해졌고,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한것이지요.
이명박은 저로 하여금 사업하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안된다는 편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럼 사르코지는 공약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면, 얼마전 파리 14구에서 노숙하던 여인이 거리에서 출산을 하고 한시간도 되지 않아 아기가 죽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년 내에 거리로 내몰려 거기서 자다가 죽음을 맞아야 하는 노숙인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거의 권리는 하나의 인류적인 의무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선 후보 시절의 사르코지 공약이었습니다. 그날 페이스 북 댓글에는 그가 지키지 않은 주거 문제를 언급한 이도 있었습니다.
사르코지 집권 후 노숙인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르코지가 내무부 장관이던 2002~2007년 5년 동안 사망한 노숙인은 660명, 2009년에는 358명, 2010년에는 414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원전에도 두 대통령은 뜻을 같이 합니다. 얼마전 사르코지는 일본의 원전사고는 쓰나미로 인한것이라며 반대 여론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원전을 더 짓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말,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 자금 연루 가능성이 있는 로레알 상속녀를 캐고 다니는 기자들을 감시하고, 사이트를 해킹해서는 정보들이 도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풍자신문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찰을 떠나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하는 mb정권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또한 두 대통령 모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지요.
한번씩 소식이 들려올때 마다 어쩜 이렇게 비슷할수 있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와중에 다른점은 있습니다.
사르코지가 내무부 장관이었을때 유력한 또다른 대권 후보가 전 빌팽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사르코지가 대만에 군함을 팔면서 커미션을 챙겨 룩셈부르그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투서로 인해 정적이었던 빌팽이 수사를 의뢰한 것을 고소해 음해 혐의로 오랜 재판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프랑스 정계를 시끄럽게 했던 클리어스크림 사건입니다.
사르코지는 수사의 지시자였을 의혹이 있었던 시락 전대통령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락 전대통령의 부패혐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파리 시장 재직 시절에는 없는 사람 이름 하나 만들어 월급을 지불했는데, 그돈을 자신이 이끄는 공화국연합당의 비용으로 쓴 횡령혐의로 올해 재판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알고도 사르코지는 시락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을 두번씩이나 한사람을 부패혐의로 고소하면 본인이 퇴임후에도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프랑스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어도 사회복지는 줄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정부는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식업계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방안으로 650억 유로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60세에서 62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은 2018년부터가 아닌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는것입니다.
퇴직에 관한것은 우회적으로 복지 부분이 될수도 있습니다. 퇴직 연금을 덜주기 위한것이니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지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에 장애아와 저소득층, 영유아 예방 접종, 그리고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등 복지 부분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줄이는 mb정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에 물러나겠지만 사르코지는 한번 더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초 여론 조사에서 그의 신임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당 후보인 올랑드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권 재도전을 앞두고 몰아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과제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반서민 친기업적인 정책에 분노한 프랑스인들은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 보다는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프랑스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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