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한미 FTA는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것

지난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을 강행 통과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비폭력 시위하는 이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여론에 밀려 물대포 중지하고 나서는 종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고 난리입니다. 그 와중에 서장님께서는 무슨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경찰 복장 깔끔히 차려입고 시위대

안으로 들어갔는지 모를일입니다.

 

무조건 한미 FTA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자는것인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렇게 처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윗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그자리에 있는건지, 국민들이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면 그만한 이유는 있는것인데, 괴담이니~하며 선동하는 이들로 몰아가니 더욱 분노할 노릇입니다.

 

르몽드지가 지난주 화요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강행처리되고 나서 목요일에 "관세 하락으로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을 향해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싣었습니다.

 

현대[HYUNDAI]라고 영문으로 크게 쓰인 거대한 컨테이너가 선박에 실리고 있는 장면을 기사 컷으로 담았던데요, 농촌에 피해가 돌아갈수 있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현실을 신랄하게 보여주는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르몽드지답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잘 파악하여 작성한 기사인것 같았습니다.

 

11월 22일 국회의 소란스런 분위기속에서 통과된 한미 자유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묘사부터 했습니다.

국회밖에서는 경찰이 반대하는 이들을 막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이들의 봉쇄 형태가 최루가스를 사용하는데까지 갔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던 한나라당은 통과시키는데에 성공했고, 2007년에 협정에 싸인하며 강하게 지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안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최금락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용된것을 반가워했고, 10월 12일 미국은 협정을 비준했고, 

미국무역 대표부의 론 커크는 두 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윈 윈하는 협정임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라고 명명된 이번 비준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미국 농산물 제품 3분의 2에 대해

관세가 없어질것이고, 한국 가공상품의 95% 이상이 15년동안 점차적으로 관세가 줄어들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대기업 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할수 있는 기회이고,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일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으며, 한국 상공회의소는 더 직접적으로, 비준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연것이고, 한국은 북미와 아시아, 유럽간의 상업 농축기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했음을 밝혔습니다.

 

오바마의 희망

 

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 개발 연구원에 따르면 비준 동의는,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7월에 한국은 유럽연합과 동일한 협정을 체결했고, 칠리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도 계약을 맺었으며, 나라 상업의 36%가 지금부터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루어질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쪽에서 보자면 비준은, 당국에 따르면 매년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시키고, 백억 내지 백십억 달러의 수출증가를 가져올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의 5배를 늘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 시키려는 오바마의 정책에 기록되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을 향한 어떤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2008년 미국소 수입건으로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그 안건의 최종 채택은 반대하는 이들을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비준에 반대하는 이들은 2027년까지 8천 5백억원의 감소와 함께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될 농촌이 받을 타격을 걱정하고 있고, 중소 규모의 제약업, 직물업, 화장품 회사. 서비스업계도 근심스러워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호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부의 불평등을 강화시킬것이라고 했으며, 반대하는 이의 분노는 비준이 2012년 예산 집행에 복잡할것 같으니 더이상 국회 토론에 참가시키지 않은것이라고 전했고, 이번 강행 처리는 시민들의 시위를 동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긴장은 계속 강화된 채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은 4월에는 총선, 12월에는 정권이양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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