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복지에 대해 한국에서 가질수 있는 오해

지난 2월초 한국의 모잡지사로부터 프랑스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해외의 경우를 알아보자는 취지였답니다.

 

그런데 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프랑스 가정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프랑스의 보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것이라면 모를까

가정 인터뷰는 무척 곤란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이야기한 의도와 제가 받아들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는 가정을 일컫는듯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가정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이 제가 난감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복지에 대해 한국에서 보기에 어느 정도 오해가 있을것 같더군요.

 

프랑스는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들중 하나입니다. 2차대전의 포화가 멈추고 난뒤 나치 부역자들을 청산하면서 드골 정부가 신경쓴건 바로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지 국가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는 하지 않습니다. 선별적, 차등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소득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복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수 있지요.

 

작년 서울시의 무상 급식이 문제 되었을때 프랑스의 차등 급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차등급식을 하지만 위화감이 없는 이유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에 학교에서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시청 직원과 부모만 속닥히 이야기해 무료로 급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든게 가능합니다.

 

제가 당시 서울시의 전면 무상 급식을 찬성한 이유는 이런 식의 선별적 급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가슴에 멍들 아이들이 분명 있을것 같아서였습니다. 내가 당해 보지 않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게 좋겠지요. 지난 설날에 문화원 행사에서 만난 한국을 잘알고 있는 프랑스인은 프랑스에서 가난하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데, 한국의 가난은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개인의 생활이 사회 구조와 연관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이들을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지요. 

 

프랑스에는 저소득층 수당, 실업자 수당등을 제외하고도 가정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집세부터 가족수당, 편부모, 영유아 수당, 그리고 새학년이 되면 학용품을 살수 있는 수당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복지 현실을 보자면 모두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임신 5개월부터 만 3살까지 영유아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저소득층 가정에 한합니다.

그게 자녀 수와, 소득이 양 부모에서 있을 때와 한쪽에서만 있을 때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득 상한가가

달라집니다. 그게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1명에 양부모쪽에 모두 소득이 있을때 년 24,532유로[3천 8백만원 상당] 이하의 가정에서

영유아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가 지나 영유아 수당이 끝나도 자녀 2명 이상 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수당은 계속 지급되는데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한합니다.

 

만 3세부터는 보육이 아닌 교육 정책을 적용시켜

 

프랑스의 보육 정책을 보면, 만 3세까지의 유아만 보육 정책속에 포함시키고. 그이후부터는 교육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만 3세전에 가는 탁아소 비용은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6세까지 가는 유치원은 무료입니다. 물론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 동네의 공립 유치원을 보냅니다. 이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주의 프랑스 교육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안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유치원 시작전인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까지 탁아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쉬는 수요일에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레저 센터가 있어 하루종일 아이들을 맡길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육도 함께 하고 있는듯합니다. 또한 지원금 보다는 아동 보호 시설이 잘되어 있는 보육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프랑스 복지에 대해 한국에서 가질수 있는 오해.. 저의 오지랖일수도 있고, 노파심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보육 정책과 복지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항상 잡음이 많고 힘듭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과정이겠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갈수는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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