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대통령 사르코지의 5년 임기가 끝이 나고
좌파, 올랑드가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대선 결선을 앞두고 있었던 T V대담에서 올랑드는 경쟁
상대인 사르코지를 향해, 나는 공화국의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당신은 부자들만 생각했지요 라며 공격을 하더군요.
프랑스 경제 통계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프랑스 부자들의 소득은 한해 11%씩 올라간데 비해 세금은 차츰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그런댔다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소비를 위해 부자들에게 45억유로를 감세하는 정책을 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회당의 후보였던 올랑드가 연소득 백만 유로 이상이 되는
이들에게 75%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공약을 하고는 당선된것입니다.
75%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프랑스 부자들이 불안해할만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 프랑스 부자들은 세금을 덜내기 위해 나라를 떠날 작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벨기에, 스위스, 영국이라고 합니다.
이를 프랑스 언론은 세금 망명이라고 일컫더군요.
일간지 르파리지앵 기사를 보니, 대선 이후 벨기에, 브뤼셀의 세금 변호사인 Didier Grégoire씨는 바빠졌답니다.
세금 망명을 신청하는 프랑스인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요즘은 이틀 반만에 15개의 망명 후보 서류를 받고 있고, 상담 약속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에 따르면 기업 사장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접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답니다. 회사를 팔면서 내야하는 40%의 세금을 피하려는 이들이라고요. 또한 브뤼셀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이도 최근에 프랑스인들의 방문이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벨기에에는 재산 연대세도 없고, 자본 이득세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8천명의 프랑스인들이 모여사는 고급 동네에 정착하게 된답니다.
스위스의 세무 변호사는 지난 4월 중순까지 예년보다 많은 프랑스인들의 세금 망명을 받았답니다.
보통 일년치 서류 조사를 3개월에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도 재산연대세가 없으며, 주로 파리의 갑부들이 세금을 피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택하는곳이랍니다. 거기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1차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몇몇 프랑스 부자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을 머무는 조건이라고요. 영국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있지만 재산세가 없답니다.
이미 좌파의 올랑드가 부자들에게 75%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부터 그들은 국적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제네바와 브뤼셀을 오가며 세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Philippe Kenel 씨는 일년에 20명에서 30명의 부자들을 외국으로 옮겨주는데 절반이 프랑스인이랍니다. 그런데 올해초부터 그는 이미 그의 할당량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선전 올랑드의 공약 때문에 걱정하는 프랑스 부자 고객에게, 사르코지가 공약을 지키지 않았듯이 올랑드도 일종의 선거 제스쳐일수 있다며 기다려보자고 했답니다. 그가 당선되어 구체화 되면 국적을 옮겨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모든 부자들이 세금 무서워 망명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이자,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야닉 노하[Yannick Noah]는 올랑드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는 "75%의 세금을 내는것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낼것"이라고 했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또한 그는 나누어야되고, 재분배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는 경제 위기에 봉착한 나라를 도우기 위해 16명의 기업 사장단들이 모여 세금을 징수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세를 내겠다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르코지 정권때를 제외하고 프랑스는 부자들이 편히 살만한 곳이 못되는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스위스의 세금 변호사 말이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부자들은 항상 좌파 정권을 피해왔다.
하지만, 게다가, 좌파 정치를 하는 우파 정권일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75% 세금~ 소득 많은 부자들에게 그 액수는 정말 후덜덜~입니다.
앞으로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좌파 올랑드는 부자들 쥐어 짜서 경제 위기 해결하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는게 문제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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